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지침

2018. 3

목   차

Ⅰ. 목 적	1

Ⅱ. 용어의 정의	1

Ⅲ. 추진체계	2

Ⅳ. 추진절차	6

Ⅴ. 지원분야 및 내용	6

Ⅵ. 신청․접수	7

Ⅶ. 평가․선정	8

Ⅷ. 협약	11

Ⅸ. 중간보고	13

Ⅹ. 출연금의 중간정산금 지급	13

Ⅺ. 과제의 포기	14

Ⅻ. 과제 완료보고 및 출연금의 지급	15

ⅩⅢ. 사업 참여의 제한	17

ⅩⅣ. 사업 참여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관리	18

ⅩⅤ.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19

ⅩⅥ. 간접지원사업	19

ⅩⅦ. 사업의 관리	20

ⅩⅧ. 부칙	21

<별표․별지 및 붙임 목록 >	22

Ⅰ. 목 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제17조 규정에 따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을 정한다.

Ⅱ. 용어의 정의

1. 해외규격인증 : 【별표1】의 규격인증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된 규격인증

가.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인증 : 해외규격인증 중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나.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 : 해외규격인증 중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제도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다. 고부가가치 인증 : 인증획득비용 중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심사 등의 비용이 3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

2.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 불 미만)으로 동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관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3. 소상공인 및 창업초기기업

가. 소상공인 :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신청 전년도 12월 기준 근로자 수가 9인 이하인 중소기업

나. 창업초기기업 : 사업신청 연도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15~`18년도 설립기업)

4. 관리기관 : 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집행·관리, 사업의 협약체결, 중간 및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5. 컨설팅기관 :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사항을 대행하기 위해 Ⅲ. 추진체계 중 6. 컨설팅기관의 나. (컨설팅기관)에 제시된 일정 요건을 구비한 컨설팅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인증기관 등

6. 컨설턴트 : 컨설팅기관에 소속되어 사업에 참여확인 된 후 인증획득 대행 또는 참여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자

7. 과제책임자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기업의 임․직원

8. 수출실적 :「대외무역법」제52조제3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수출실적과 수출기업 육성 등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간접수출실적은 50%를 반영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발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은행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

9. 성실실패 : 중간정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시험‧인증에 부적합 등으로 인해 실패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이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

10. 연계지원 : 참여기업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 또는 인증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40% 내에서 우선 선정하는 지원제도

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자율선정기업) 인증시급성 및 수출유망성이 인정되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마련한 별도에 기준에 부합하여 선정된 기업

나. (타사업 연계 추천기업) 최근 3개년(`16년~`18년) 해외마케팅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수출유관기관*의 장에 의해 우수기업으로 인정되어 동 사업에 우선지원으로 추천받은 기업

* 수출유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다. (첫걸음기업)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 수출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정보, 신청·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www.sims.go.kr)

라. (온라인수출활성화 기업) : 최근 3개년(`16년~`18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온라인 활용한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온라인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Ⅲ. 추진체계

1. 중소벤처기업부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⑵ 사업의 협약운영 및 평가에 대한 총괄 등

2. 관리기관

가. 관리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⑴ 선정기업과의 협약체결

⑵ 선정위원회 운영

⑶ 사업의 출연금 관리 및 지급

⑷ 사업과제의 진도관리 및 점검

⑸ 사업을 위한 동향분석, 정보 수집 및 배포

⑹ 연계지원 선정대상 기업에 대한 인증적합성 확인

⑺ 컨설팅기관의 모집, 실태점검 등 참여기업의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컨설팅기관 운영·관리

⑻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3.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⑴ 관할 지역의 신청기업에 대한 신청접수 및 평가(필요시 현장평가 포함)

⑵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우선순위 명부 작성 및 제출

⑶ 별도 심의를 통해 지원시급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평가 및 선정

4.  참여기업

가. 참여기업의 과제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⑴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⑵ 사업 과제 진도관리 및 점검 협조

⑶ 사업 진행 중간보고서 제출

⑷ 사업 과제 완료보고서 제출

⑸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 등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등

5. 선정위원회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하여 7인 내외로 선정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단 이 지침 시행 전에 위촉한 선정위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선정한 것으로 본다.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켜야 함

(1) 해외인증관련 국가 또는 시험․검사․인증관련 경력 2년 이상 보유

(2) 관련 분야 박사학위소지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5년(7년) 경력자

(3) 수출 또는 인증관련 단체․공공기관 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이상인 자

(4) 대학 교수(2년제 대학이상의 전임강사 이상)

(5) 관련분야 종사 6급 이상 공무원 등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

(6)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경영회계 전문가

(7) 해외의 회계․법률 등의 자격증 소지자

(8)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경력 또는 전문성을 보유하였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자

다. 선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⑵ 사업 참여기업의 동 사업 재참여 허용 심의 등 과제수행 간 참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에 대한 심의

⑶ 지원 규모 및 수요에 따른 신청기업 선정과 예산배분의 적정성 검토

⑷ 기타규격인증에 대한 지원여부 심사(필요시 해당인증 분야 전문가 활용)

⑸ 참여기업의 성실실패 여부 심사

⑹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라. 선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이상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추진이 필요시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6. 컨설팅기관

가. 참여기업은 컨설팅기관을 통하여 인증획득절차 등을 추진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컨설팅기관의 모집 시, 상시 신청‧등록제로 운영한다.

나. (컨설팅기관)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⑴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사업 참여 상근 컨설턴트 2명 이상을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 유지(컨설턴트 퇴사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2개월간 공백 기간 인정)

⑵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컨설턴트로서 1인 이상 창조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가능(컨소시엄 대표를 1인 지정하여야 함)

다. (컨설턴트) 컨설턴트는 다음 각 호중 하나이상의 요건을 만족하고, 【붙임6】의 “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준수, 실천하여야 한다.

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당해 연도 포함) 제품인증지원 실적이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정부, 지자체 인증사업 및 개별 인증획득 실적도 인정)

㈎ 기술사자격 보유하고 해외규격 인증분야 1년 이상 경력과 제품인증 지원실적이 4건 이거나, 기사(산업기사 포함) 또는 기능장을 보유하고 해외인증분야 2년 이상 경력과 제품인증지원 실적이 5건 이상인 자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외규격인증분야 1년 이상 경력과 제품인증 지원실적이 4건 이상인 자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규격인증분야 3년 이상 경력과 제품인증 지원실적이 5건 이상인 자

㈑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규격인증분야 5년 이상 경력과 제품인증 지원실적이 5건 이상인 자

㈒ 해외규격인증분야 7년 이상 경력과 제품인증 지원실적이 5건 이상인 자

Ⅳ. 추진절차

1. 일반공모

사업 계획 공고	⇒	사업신청	⇒	신청기업 평가	⇒	지원 대상 기업 선정	⇒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선정위원회		참여기업 ↔ 관리기관

⇒	인증획득 추진	⇒	중간보고	⇒	완료보고	⇒	인증사실확인	⇒	출연금 지급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2. 연계지원

지방청 자율선정	⇒	사업신청	⇒	신청기업 평가	⇒	대상규격 검토	⇒	지원대상기업 선정
				지방중소벤청기업청				지방중소벤청기업청
타사업 연계지원				연계지원 추천				지원대상기업 선정
				수출유관기관				수출유관기관
첫걸음 지원/ 온라인활성화				신청요건 확인				지원대상기업 선정
		신청기업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	협약체결	⇒	이후 추진일정 일반공모와 동일
	참여기업 ↔ 관리기관

Ⅴ. 지원분야 및 내용

1. 지원대상 규격은 중소기업이 수출할 경우에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 국가규격, 단체규격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되는 기타 규격으로 한다. 다만, 수출기여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특정 해외규격인증을 제외 할 수 있다.

가. 원칙적으로 수출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인증만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하며, 제품인증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2. 참여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 시험․인증비용과 컨설팅기관 과제수행 대행료, 인증 심사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장심사 등의 비용(이하 “인증획득비용”이라 함)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다만,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했으나 고부가가치 인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표3】인증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 기준을 따라 지원한다.

3. 인증구분에 상관없이 4건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건수는 제품 또는 인증서발행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품별 인증이 발행되는 경우 인증건수는 완제품을 기준으로 가능)

4. 모집차수별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 획득할 예정이나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 인증획득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유효기간이 도래한(`18~`19년 만기) 해외규격인증 갱신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한다.

Ⅵ. 신청․접수

1. 신청대상

가. 신청자격

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단, 전년도 수출액 5,000만 불 미만 기업으로 한정)

나. 신청제외 대상

⑴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⑵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⑶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가능)

⑷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⑸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⑹ 동사업 및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다. 가점

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구 분	순번	내 용	최대점수
가 점 (10점)	①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 기업	3점
	②	해외규격인증 교육 이수	3점
	③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우수그린비즈 등) (건당 2점)	4점
플러스 가점 (6점)	①	GMD사업 참여/매칭기업	2점
	②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2점
	③	일자리 안정자금 참여기업	2점

2. 신청방법

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⑴ 일반공모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해외인증신청] → [일반공모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자율선정 대상기업은 [지방청장자율선정] 메뉴로 신청

⑵ 전항 “⑴”에서 작성 등록한 인증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별첨1-1】구비서류와 함께 접수 마감일까지 본점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

⑶ 연계지원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연계지원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분야에 맞는 신청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연계지원 신청 시 【별첨1-6】 및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 업로드 필요

나. 신청 구비서류

【별첨1-1】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참조

Ⅶ. 평가․선정

1. 신청서류 검토

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토한다.

⑴ 신청기업의 자격

⑵ 신청기업 및 대표자의 신청제외 대상 여부

나. 신청서 접수 시 첨부서류를 검토 후 신청서 기재 내용의 확인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치토록 해야 한다.

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제한하거나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⑴ 신청 및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전에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라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신청기업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 신청 이후 협약체결 전까지 변경사항(신청기업명 변경, 신청기업 대표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평가

가. 동사업의 참여자 신청구분에 따라 평가절차를 달리 한다.

⑴ (일반공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별표4】 신청기업 평가표에 따라 서면평가(필요시 현장평가 포함)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50점이상인 기업에 대해 지원우선 순위를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으로 통보한다.

⑵ (연계지원) 신청기업의 경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절차를 따른다.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자율선정)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실적 또는 수출가능성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각 지방청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타사업 연계지원) 수출유관기관의 장은 최근 3개년(`16~18년) 해외마케팅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성과 창출 기업을 발굴하여 각 기관별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업을 관리기관에 추천한다

㈐ (첫걸음 지원/온라인활성화)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선정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신청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3. 지원 대상 기업 선정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별 중소기업 신청비율, 중소기업 비율, 수출비율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수출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나. (일반공모) 선정위원회는 지원 우선순위 업체별로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⑴ 지역별 지원대상기업 평가의 적정성

⑵ 과제별 인증획득비용 규모

⑶ 해외규격 종류별, 지역별 등 지원규모의 적정성

⑷ 기타 규격별 특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연계지원)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및 인증적정성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40%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자율선정)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만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 할 수 있다

㈎ 지역전략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

㈏ 국가 R&D사업 졸업기업 중 성공기업

㈐ 정부 수출지원사업 졸업기업 중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10% 이상인 기업

㈑ 2018년 지원인증 외의 신규인증이며, 정산시 수출신고필증을 제시 가능 한 경우

㈒ 그 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⑵ (타사업 연계지원) 수출유관기관의 장은 추천한 기업 중 관리기관의 장의 대상규격검토 결과, 인증적합성이 확인된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 타사업 연계지원 대상사업 >

수출유관기관	대 상 사 업
조달청	해외조달 우수기업(G-PASS)
중소기업 진흥공단	해외 유통망 진출지원사업,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인큐베이터, 온라인수출플랫폼, 후속마케팅지원사업,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수출성공패키지, GMD사업, 온라인쇼핑몰판매대행사업, 창업성공패키지, 아시아하이웨이, 독립몰 구축·육성지원, 전자상거래 역량강화교육사업, 중소기업 패키지형 일관지원사업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KOTRA	의료산업 해외진출 선도기업 육성사업, 글로벌파트너링(GP) 사업
창업진흥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도약 패키지,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TIPS프로그램, 재도전 성공 패키지

⑶ (첫걸음 지원기업/온라인활성화 기업) 선정위원회는 첫걸음 지원기업 및 온라인활성화 기업을 별도의 평가 없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Ⅷ. 협약

1. 협약의 체결

가. 선정기업은 지원대상업체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정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⑴ 선정기업은 【별지 제2호】의 협약서를 동 사업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에서 작성, 공인인증서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⑵ 관리기관은 등록된 협약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하고 이상이 없으면 협약을 체결한다.

⑶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CoC인증은 2년, DoC인증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협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내 협약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

2. 협약의 변경

가. 참여기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규격, 인증획득비용 또는 컨설팅기관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로그인 후 “협약변경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변경사유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협약변경을 온라인으로 최종제출하여 협약기간내에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⑴ 과제의 일부내용(규격인증 변경, 과제 중 일부포기, 참여기업의 상호 변경, 컨설팅기관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참여기업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 인증명칭 및 인증품목의 변경 또는 일부 포기

1) 수출대상국 변경, 바이어와의 협의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발생시 승인 여부 검토 대상이며, 변경 시 정부출연금은 변경 전 정부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바이어 요청서, 수출실적, 수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 컨설팅 기관의 변경 또는 컨설팅계약 해지

1) 변경사유 및 신규컨설팅 기관과의 계약서(협약당시의 컨설팅기관과 계약 해지 후 직접 인증취득 수행 시에는 생략가능)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의 상호, 소재지 등의 변경

1)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또는, 양도양수로 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변경사항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개인사업자는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변경할 수 없으나, 기업의 양도, 인수․합병이 발생하여 그 기업을 양수 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기업은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과제를 승계할 수 있다.

㈑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협약변경

1) 기타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추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요청 시에는 변경하여야 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3. 협약의 해지

가.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사업의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⑴ 참여기업의 부도 및 폐업

⑵ 참여기업이 사업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⑶ 협약기간 내에 과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⑷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⑸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본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⑹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Ⅸ. 중간보고

1. 참여기업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인증획득이 진행 중인 기업은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중간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보고서의 각 제출기한 이전에 인증획득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보고서로 대체한다.

2.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Ⅹ. 출연금의 중간정산금 지급

1.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인증획득비용 중간정산금 신청 시 시험인증 청구․계약금의 30%와 협약금액의 3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중간정산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DoC인증은 중간정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실제 납부액 내에서 지급하며, 중간정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2. 참여기업의 중간정산금 신청은 사업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중간정산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별지 제4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업로드 한 후 신청 하여야 한다.

⑴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에 대한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⑵ 인증소요비용 송금(이체)증명서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⑶ 정부출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Ⅺ. 과제의 포기

1. 참여기업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업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포기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포기사유 작성 후 공인증서로 인증한 후 포기신청서를 온라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선정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협약 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참여기업에 대해 협약체결 종료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한다.

3. 협약된 과제를 포기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해 포기승인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단, 2개 이상의 인증을 협약하고 과제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협약의 변경으로 보고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4. 참여기업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거나 무단 포기하여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 해약 승인 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한다.

5. 참여기업이 협약서상의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조치한다.

6. 중간정산금을 지급 받은 기업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실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패보고서 제출 시 과제의 포기로 간주한다.

Ⅻ. 과제 완료보고 및 출연금의 지급

1. 과제 완료보고

가. 참여기업이 사업의 과제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획득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⑴ 과제수행에 필요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및 컨설팅비용, 공장심사 등 기타 필수 비용 등은 참여기업의 통장에서 출금되어야 하며, 인증소요비용 송금(이체)증명서 및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과제완료 후 완료보고서와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⑵ 2개 이상의 인증을 협약한 경우, 과제수행이 모두 완료된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우선 완료된 인증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부분완료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⑶ 참여기업은 【별지 제5호】에 의한 완료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동 서식에서 정한 과제 추진에 따른 수출액 등 지원성과(예상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⑷ 첨부서류

㈎ 인증서사본 1부(DoC인증의 경우 참여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

㈏ 시험성적서 1부(각 시험규격별 요약본)

㈐ 공장심사보고서 1부(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 성과보고서 1부

㈒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컨설팅비용 등에 대한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 인증소요비용 송금(이체)증명서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과 직인 날인필요

※ 과제수행 마감일 우편 소인분 까지만 인정

2. 출연금의 지급

가.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을 완료하여 완료보고 또는 부분완료보고를 한 경우 협약체결 당시의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에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인증별 정부출연금을 일괄 지급한다.

⑴ 정부출연금은 인증획득에 소요된 실제집행비용에 대해 기업규모(매출실적 등)에 따른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산정된 금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

⑵ 관리기관은 인증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완료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⑶ 수출 및 매출실적 허위기재(제출) 등 허위보고 및 관련문서의 위․변조로 출연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을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⑷ CoC인증 (부분)완료보고 시 DoC인증에 해당하거나, 고부가가치인증이 3천만 원 미만 소요 시는 【별표 3】 인증분야별 정부출연금 인정/한도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⑸ 참여기업이 협약 후 과제수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거나 무단 포기하여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 해약 승인 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하고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회수한다.

㈎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실패보고를 하여 선정위원회에에 의해 성실실패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출연금 한도액의 30%는 미회수 하되, 시험․인증기관의 최종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30%산정하여 초과금액은 환수한다.

㈏ 선정위원회 심의 후 성실실패로 간주되지 않을 시 전액 환수 조치한다. (불응 시 동 사업 영구 참여제한 조치)

㈐ 참여기업은 환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출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나. 지급제외 대상

⑴ 동 사업 및 지자체 등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금을 받은 인증획득비용

⑵ 완료보고 또는 출연금 정산시 인증의 효력을 상실한 인증획득비용

⑶ 사업공고일 이전에 획득한 인증획득비용

⑷ 실패 또는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중복 소요된 인증획득비용

⑸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인증획득 시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ⅩⅢ. 사업 참여의 제한

1. 참여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해약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취소하여야 하고, “참여기업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 따라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 전항 나. 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기업은 기 지급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 모두 관리기관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참여기업의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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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한 사 유	제한기간
◦ 과제수행 포기를 신청한 경우(협약체결 된 인증 전체를 포기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개월
◦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	6개월
◦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무단으로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등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	12개월
◦ 정부출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24개월
◦ 출연금 정산 과정에서 중간정산금액과 차액 발생 시 그 환급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영구

* 참여기업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진행하는 과제는 취소됨

2.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의 사업 참여 제한

가. 관리기관의 장은 윤리강령 위반, 협약해지조건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명시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참여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나. 컨설턴트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컨설팅기관은 해당 컨설턴트가 진행하는 모든 과제의 컨설턴트를 즉시 변경하고, 7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관리기관의 장은 컨설팅기관이 컨설팅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분석(성공률, 만족도, 인증실적), 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격미달(성공률 40%이하, 만족도 60%이하, 인증 3건이하)이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컨설팅기관 등록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컨설팅기관과 진행 중인 모든 협약기업은 대체 컨설팅기관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사업 참여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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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한 사 유	제한기간
◦ 사업 운영지침, 윤리강령,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의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참여확인되지 않은 컨설턴트에 의해 컨설팅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 컨설팅기관 인증획득 성과분석결과 자격미달(성공률40%이하, 만족도 60%이하, 인증건수 3건 이하)로 판정된 경우 ◦ 최근1년 간 컨설팅 지도된 참여기업들의 인증획득 실패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12개월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 정부출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컨설팅기관 참여자격조건 구비서류 등의 위․변조 및 허위보고한 경우	24개월

* 컨설턴트의 참여제한으로 인해 해당 컨설팅기관이 자격요건을 벗어나는 경우 컨설팅기관의 등록은 취소된다.

ⅩⅣ. 사업 참여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관리

1.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설팅기관은 요건을 갖춘 상태로 관리기관의 공고에 따라 시스템에 신청하여 참여기관의 사업 신청일 현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의 장은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2회 이상 추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점검방법 및 점검내용은 실태점검시 별도로 공지한다.

3.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불만족 발생으로 특별 실태점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 된 경우 컨설팅기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포함)에서도 필요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 특정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관련 민원 반복발생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사업 참여 컨설팅기관 또는 컨설턴트는 자격유지요건을 항상 만족하여야 한다.

가. 사업 참여 컨설턴트는 동 사업 실태점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4개 이상의 제품인증 참여 실적이 있어야 한다.

7. 컨설팅기관은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컨설팅계약서를 참여기업과 작성해야하며, 참여기업의 컨설팅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컨설턴트는 반드시 참여확인 된 컨설턴트여야 한다.

ⅩⅤ.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1. 지도점검

가. 관리기관의 장은 과제의 중간점검이나 수행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 또는 컨설팅기업에 대하여 지도점검 할 수 있다.

2. 자료제출

가. 참여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컨설팅 계약서, 진행 중 시험현황, 시험성적서 등 동 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ⅩⅥ. 간접지원사업

1. 사업 활성화 및 홍보

가.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 활성화 방안과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나. 관리기관의 장은 동 사업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청, 협약체결, 완료보고 등에 대한 전산시스템의 간소화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외인증 정보수집 및 전파

가.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대상국의 기술 장벽 및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분석하여야 하고, 필요시 외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위 항목에 의거하여 수집된 결과물은 중소기업에게 공개 및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담당자의 인증획득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인증획득 실패율 저감

가. 관리기관의 장은 인증획득실패율 저감을 위해 인증획득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게 전문가자문단을 활용하여 필요시 현장파견을 통해 기업애로 해결에 힘쓰고, 이에 필요한 인력 구성 및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ⅩⅦ. 사업의 관리

1. 사업비 관리방법

가. 관리기관의 장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으로 배정받은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의 장은 매달 정부출연금의 집행실적 등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결과보고 및 사업비의 정산

가.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연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사업 완료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⑴ 단, 다음 연도 사업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사후 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을 정산하여 다음연도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의 직접사업비

가. 해외규격인증취득비용, 교육비, 기술지원비 등 중소기업 지원목적으로 참여기업, 인증정보조사기관 또는 인증전문가(기관)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비용을 직접사업비로 한다.

⑴ 교육비는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을 계상한다. 강사비 지급은 관리기관의 내부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⑵ 기술지원비는 관리기관이 인증획득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세워 기술 지원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하는 비용을 계상한다.

나. 인증획득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이월액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예산대비 최대 2배수 까지 사업비를 확대해 기업을 초과선정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율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⑴ 인증획득 성공률 향상 등에 의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는 사유 발생시 차년도 사업비로 집행 할 수 있다.

4. 관리기관의 간접사업비

가. 연구개발비/위탁사업비는 사업운영과 관련 성과평가, DB관리, 시스템관리 등 외부기관에 조사․연구용역비, 위탁비용 등을 계상한다.

나. 간접사업비는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비용으로 합리적인 업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다. 인건비는 관리기관의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하며 관리기관의 내부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라. 여비는 관리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되, 관리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관리기관 내부규정에 따른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업무추진비/회의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관리기관의 내부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선정위원회 수당,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일반수용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ⅩⅧ. 부칙

1. 동 지침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2. 이 지침 시행전에 지정된 관리기관의 장과 체결된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관리기관의 장과 체결된 것으로 보고 관리하여야 한다.(단, 출연금의 지급은 협약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3.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 사업」참여를 위해 본 사업 협약을 포기하는 기업은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별지 및 붙임 목록

【별표 1】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 (324개)	1

【별표 2】매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 기준	8

【별표 3】인증분야별 정부출연금 인정/한도기준	9

【별표 4】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기업 평가표	11

【별표 4-1】2018년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방법	12

【별표 4-2】2018년 해외인증집중지원사업 고용영향평가 평가항목	15

【별표 4-3】2018년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평가관련 확인방법 및 문의처	16

【별표 5】제품 시험기관 자격 기준	17

【붙임 6】컨설턴트 윤리강령	18

【별지 제1호】2018년 제○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26

【별첨1-1】2018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기업 구비서류	28

【별첨1-2】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0

【별첨1-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33

【별첨1-4】기타 수출실적증명서(간접수출용)	34

【별첨1-5】○○○○○ 참가확인서	35

【별첨1-6】2018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계획서	36

【별지 제2호】2018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협약서	39

【별첨2-1】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책분석 및 사후관리 정보 활용 동의서	43

【별지 제3호】2018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간보고서	45

【별지 제4호】2018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간정산금 신청서	47

【별지 제5호】2018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완료보고서	50

【별지 제6호】2018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실패보고서	54

【별지 제7호】인증동반자 지원서비스 신청서	57

【별표 1】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324개)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65)	3-A (미국낙농 및 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DOT (미국운수성)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reen Seal (친환경인증)	Green guard (실내공기질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ETL (Warnock Hersey Mark)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유럽 (28)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CNR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CO-PASSPORT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ENEC (European Norms Electrical Certification)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FIBC (산업용포장재의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식품과신규식품첨가제에대한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ulation EC No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2)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트위생안전인증)
덴마크(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3)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L (독일선급협회)	GS (독일품질안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영국 (8)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GTT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일본 (25)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ETPVM (일본태양광인증)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PAL (일본의료기기)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SC (Product Safety Consume-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JAPAN MI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 ECO 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러시아 (9)	CU (러시아강제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소방안전증명서 (러시아)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말레이시아 (2)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 (3)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대만 (5)	ART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BSMI (대만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TFDA (대만의료기기)
브라질(3)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1)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1)	TSE (터키강제인증)
싱가포르 (4)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HAS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SINGAPORE GREEN LABEL
아르헨티나 (2)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인도(11)	ARAI (인도자동차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DCG 인도식약청	IBR (인도보일러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RDSO (인도철도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WPC (인도통신기기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인도네시아 (3)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26)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HG/T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MOH (중국보건부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NEPSI (중국방폭관련인증)	NHFPC (신자원식품인증)
	NIM (중국계량과학원)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위생허가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인증)
캐나다(7)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 (1)	Registrosanitario (보건등록증)
폴란드 (1)	B mark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1)	ERC
라오스 (1)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 (3)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베트남의료기기수입허가
호주 (11)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1)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공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이란(2)	MOH (이란보건부등록)	ISIRI (이란강제인증)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에미레이트(1)	EQM (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국제 (59)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BRCIOP (국제식품안전협회포장재승인규격)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TC (화염시험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HALAL(IFANCA)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 (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SO 3834 (용접ISO인증)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
	ISO 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NON GMO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K compost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 위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은 “기타규격 인증지원”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http://www.osha.gov/dts/otpca/nrt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8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NRTL인정 18개기관: BACL, CSA, CSL, FM, IAPMO, ITSNA, MET, NNA, NSF, QAI, QPS, SGS, SWRI, TUV North, TUV PTL, TUV SUD, TUV PSG, UL)

* RoHS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별표 2】

매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 기준

◦ 매출규모별 지원비율 및 한도

(금액 : 천원)

구분	지원비율	최대한도	지원 인증 건수	비고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이하	70%	100,000	최대 4건	개별한도 별표3 참조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초과	50%
(*) 지원 항목 :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인증별 출연금 및 컨설팅소요비용 한도기준은【별표3】참조

(1)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인증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인증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2) CoC분야 중 고부가가치인증의 경우, 한도금액은 100,000천원 적용 가능(단, 신청당시 사전 견적서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관리기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별표 3】

인증분야별 정부출연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단위 : 천원)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소요비용 인정여부			출연금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30억 이하	30억 초과
CE	시험성적서로 갈음하는 경우 (DOC)	전기안전, 전자파중 1개시험기준 (RoHS 이미 획득한 제품 경우)	○	○	400	2,100	1,500	DoC-CEEL1
		전기안전, 전자파 2개시험기준 (RoHS 이미 획득한 제품 경우)	○	○	400	3,900	2,800	DoC-CEEL2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포함 (RoHS 이미 획득한 제품 경우)	○	○	2,200	8,200	5,900	DoC-CEEL3
		EC지침 기계류부속4, 5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1,100	4,200	3,000	DoC-CEMD1
		CLASS Ⅰ	○	○	400	4,900	3,500	DoC-CEME1
		기타제품류	○	○	600	4,100	2,900	DoC-CEETC
	인증서가 강제사항인 경우 (COC)	EC지침 기계류부속4, 5에 포함되는 경우	○	○	2,200	10,600	7,600	CoC-CEMD2
		CLASS Ⅱ	○	○	4,400	21,000	15,000	CoC-CEME2
		CLASS Ⅲ	○	○	4,400	21,000	15,000	CoC-CEME3
		ATEX	○	○	2,200	8,800	6,300	CoC-CEEX
		PED	○	○	1,100	5,500	3,900	CoC-CEPED
		기타제품류	○	○	2,800	4,800	3,400	CoC-CEETC
	ROHS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	○	-	1,900	1,300	R(추가코드)
	광생물학적시험	-	-	○	-	1,900	1,300	B(추가코드)
FCC	인증서 미발급	-	-	○	400	2,000	1,400	DoC-FCC1
	인증서발급	-	○	○	2,200	5,600	4,000	CoC-FCC2
FDA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	-	400	3,000	2,200	DoC-FDA0
		510(k)급	○	○	4,400	10,700	7,700	CoC-FDA1
		PMA	○	○	4,400	21,000	15,000	CoC-FDA2
	화장품,식품, 화학제품 등	검사	-	○	400	1,600	1,100	DoC-FDA3
REACH	전기전자	SVHC 및 후보물질 비사용 증명용 시험	-	○	400	1,900	1,300	DoC-RCH
	화학물질	본 등록	○	○	4,400	21,000	15,000	CoC-RCH
NRTL	부품 및 세트		○	○	400	7,300	5,200	CoC-NRTL1
	기타 (플라스틱 등 원재료)		○	○	400	7,000	5,000	CoC-NRTL2
선급분야	검사(Inspection Certificate)		○	○	400	2,100	1,500	CoC-SHIP1
	형식승인(Type Approval)		○	○	600	5,200	3,700	CoC-SHIP2
PSE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인증서 미발급)		○	○	600	3,500	2,500	DoC-PSE1
	특정전기용품(인증서 발급)		○	○	600	5,700	4,100	CoC-PSE2
RoHS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400	1,900	1,300	DoC-RoHS
RCM	-		○	○	400	2,700	1,900	DoC-CTK
CPSIA	-		-	○	400	1,700	1,200	DoC-CPS
SEMI	-		-	○	2,200	11,100	7,900	DoC-SEM
기타분야	인증서 미발행		○	○	1,000	3,500	2,500	DoC-ETC
	인증서 발행		○	○	2,800	10,000	7,000	CoC-ETC
고부가가치인증			○	○	4,400	100,000		H(추가코드)

* 인증별 한도금액 합산액은 기업당 한도금액(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고부가가치인증 : 시험+인증 비용이 30,000천원 이상 소요되는 제품의 경우, 한도금액은 100,000천원 적용 가능(단, 신청당시 사전 견적서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관리기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 인증 Scheme 상 제품에 따라 CoC와 DoC로 구분되는 인증의 경우, DoC인증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CoC인증의 기타인증분야로 신청가능

* CSA, TUV 인증중 OSHA(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에서 지정한 적용범위와 해당규격
으로 시험한 경우에는 NRTL로 지원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출연금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또는 70%비율로 지원됨

* 컨설팅비용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에 한하여 소요비용을 인정함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distuse/prdSrchList.jsp)

【별표 4】

2018년 해외규격인증집중지원사업 신청기업 평가표

접수번호 : 2018 01 00 -                 기업명 :

평가 항목	평가구분	배점	평가방법	점수
수출‧인증 가능성 (15)	사업계획서 평가	15점	제품개발(예정), 인증추진, 제품수출 등 내용 평가 * 첨부서류 : 신청제품 설명서, 해외시장조사 자료, 수출계약서,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및 견적서 등
수출 잠재력 (25)	수출실적기업	10점	- 500만불 이상(10점), 100만불 이상(8점), 100만불 미만(6점), 10만불 미만(4점) * 단, 수출기업 육성 등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간접수출실적은 수출실적증명원 금액을 기준으로 50%를 반영
	수출성장기업 * (전년-전전년 수출액)/ 전전년 수출액*100	10점	- 9%이상(10점), 6~9%미만(6점), 6%미만(3점)
	수출액 비중(전년도기준) * 수출액/매출액*100	5점	- 20%이상(5점), 10~20%미만(3점), 10%미만(2점) * 환율 환산 : KEB하나은행 연평균 고시환율(최종) 적용 (’16) 1,161.35원/$ (’17) 1,130.96원/$
수출 기반 (20)	해외마케팅 활동	10점	-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해외지사보유기업, 중소기업제품 해외홈쇼핑방송사업 참여기업(건당 5점, 최대 10점) - 해외 마케팅 활동 없음(3점)
	수출준비 활동	10점	- 홈페이지(외국어) 보유, 외국어카타로그, 해외상품홍보지 광고(건당 5점, 최대 10점) - 수출 준비활동 없음(3점)
고용영향평가 (20점)	일자리 창출	14점	【별표 4-2】참조하여 반영
	일자리 질	6점
기술 품질성 (20)	품질경영시스템 확보기업	10점	- 싱글PPM, KS, GMP, HACCP, 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건당 5점, 최대 10점) - 미확보기업(3점)
	신기술 보유 기업	10점	- NET, NEP, 특허(전용실시권 포함)․실용신안 등록 (건당 5점, 최대 10점) - 미 보유기업(3점)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 된 경우만 인정
총 계		100점
가점 (10점)	지방소재 기업	3점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3점	- KTR, KTL, 지방중기청 시행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수료증제출(일반교육 1점, 심화교육 3점) *(전년도, 당해 연도) (최대 3점)
	혁신형 중소기업 등	4점	- Inno-Biz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창업초기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수출성공패키지 선정기업, 우수그린비즈선정기업(18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글로벌강소기업 (건당 2점 , 최대 4점)
플러스 가점 (6점)	정책고려에 따른 가점부여	6점	- GMD참여/매칭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참여기업(건당 2점 , 최대 6점)

평가담당자 :            (인)

【별표 4-1】

2018년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방법

◦ 평가항목별 필수 제출서류 발급기관 안내

연번	구비서류명	확인방법		담당기관	연락처
1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 신청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사업계획서 내용은 해당기업에 한해 작성 및 첨부
		인증□시험기관 견적서	◦해당 인증에 대한 인증□시험 견적서 - 인증□심사□시험 견적서(미승인컨설팅제외)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해외시장조사자료	◦해당 인증과 관련된 국가, 시장 등에 대한 조사자료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수출계약서	◦참여기업 제품의 수출계약서 (OfferSheet, P/O(Purchase Order 등)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2	수출실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17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www.ktnet.co.kr) 또는 은행별 수출실적증명원 * 단, 수출기업 육성 등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간접수출실적은 수출실적증명원 금액을 기준으로 50%를 반영		-	1357
3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17년도 및 ’18년도 참여기업(개별기업 참가포함) - 시장개척단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참여기관이 작성한 참가확인서(별첨4)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중소기업중앙회, 지자체 등	-
4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17년도 및 ’18년도 참여기업 (개별기업 참가포함) -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참여기관이 작성한 참가확인서(별첨4)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해당 전시회사무국	-
5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본부세관	-
6	해외지사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
7	수출준비활동	◦홈페이지(영문) 보유여부 ◦외국어카타로그 및 해외상품홍보지(외국어)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
8	싱글 PPM	◦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sppm.korcham.net) →품질인증 → 인증기업 → 검색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대한상공회의소 품질혁신추진본부	02-6050-3855
9	KS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www.standard.go.kr) →인증지원 → KS인증 → KS인증업체검색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별로 상이 (한국표준협회, 인증기관)
10	GMP	◦식품의약품안전처 (www.emed.mfds.go.kr)→정보마당→GMP지정현황 검색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안전평가과	043-719-5006
11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www.haccpkorea.or.kr) → HACCP → 인증업소찾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042-251-1102
12	ISO 등 품질시스템	◦한국인정지원센터 ISO인증포털사이트 ‘ICIN’ (www.icin.or.kr) → 인증통계정보 → 검색 → 인증기업검색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한국인정지원센터	043-927-1362
13	특허,실용신안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 or.kr) → SEARCH →특허‧실용신안 →검색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한국특허정보원	042-483-4710
14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 (www.smpp.go.kr) →로그인→ SMPP소개 → 공공기관 주요서비스→장애인기업 확인조회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센터	1666-9988
15	여성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 (www.smpp.go.kr) → 로그인→SMPP소개 → 공공기관 주요서비스→여성기업 확인조회		여성경제인협회	02-369-0910
16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스마트공장구축기업 협약서 제출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02-6050-2777
17	일자리 안정기금 참여기업	◦일자리 안정기금 참여기업 확인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유선확인하여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평가항목별 필수제출서류는 아니나, 대상여부 확인 희망 시 연락가능 기관 안내

연번	구비서류명	확인방법	담당기관	연락처
1	수출인큐 베이터 선정기업	◦‘17년도 및 ’18년도 참여기업 -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진흥공단 국제협력처	055-751-9673
2	중소기업제품 해외홈쇼핑 방송사업 참여기업	◦‘17년도 및 ’18년도 참여기업 - 중기부 사업담당자 기업명단 입수 후 확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	02-368-8753
3	고용영향평가	【별표 4-3】참조	-	-
4	NET	◦NET신기술인증(www.netmark.or.kr) → 검색 → 상세검색 → 회사명 → 검색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	02-3460-9022
5	NEP	◦NEP신제품인증(www.kats.go.kr/nep/) → 신제품/업체 검색→인증업체/제품 검색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	02-3460-9022
6	Inno-Biz기업	◦지방청 이노비즈기업 담당자 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www.innobiz.net) 기타신청→확인서사본발급	중소기업기술 혁신협회 이노비즈협회	031-628-9600
7	벤처기업	◦벤처확인·공시시스템 (www.venturein.or.kr/) → 벤처공시 → 벤처기업 검색	기술보증기금	1544-1120
8	경영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 (www.mainbiz.go.kr) → MAIN Biz신청 → 온라인신청 →경영혁신 인증기업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1666-5001
9	기업부설 연구소	◦koita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www.rnd.or.kr) → 바로가기 서비스 → 인증서 출력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	02-3460-9013
10	창업초기기업	◦창업 후 연도기준 3년이내 기업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또는 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확인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
11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중소기업 그린넷 확인 (www.greenbiz.kr) → 우수Green-Biz → 선정기업(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한국표준협회 KSA	02-6009-4759
12	GMD사업 참여/매칭기업	◦‘17년도 및 ’18년도 참여기업(주관단체 확인서) - 중기부 사업담당자 기업명단 입수 후 확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처	055-751-9779
13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 중기부 사업담당자 기업명단 입수 후 확인	중기부 인재활용촉진과	042-481-4424 4465
14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기업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에서 확인	서울청 부산청 울산청 대구‧경북청 광주‧전남청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인천청 대전‧충남청 강원청 충북청 전북청 경남청 제주수출지원센터	02)2110-6336 051)601-5161 052)210-0062 053)659-2244 062)360-9193 031)201-6946 031)820-9033 032)450-1133 042)865-6150 033)260-1673 043)230-5371 063)210-6482 055)268-2542 064)753-8757
15	수출성공 패키지 선정기업	◦‘17년도 및 ’18년도 참여기업 -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에서 확인
16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육성기업 지정서 확인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에서 확인

【별표 4-2】

2018년 해외인증집중지원사업 고용영향평가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20~100

Ⅰ. 일자리 양

1.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상위 10% 상위 20% 상위 30% 상위 40% 상위 50% 상위 60% 고용 1명 이상 증가	+70 +60 +50 +40 +30 +20 +10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Ⅱ. 일자리 질

1.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10

나. 내일채움공제 (+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다. 청년내일채움공제 (+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5)

마. 스톡옵션 운영 (+5)

2. 근로환경

가. 정규직 전환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일자리 함께하기 (+10)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Ⅲ. 고용질서
준수

1. 법령 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2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 고용영향평가평가의 배점은 100점 만점 중 20점으로 환산되어 반영예정

【별표 4-3】

2018년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평가관련 확인방법 및 문의처

연번	평가항목명	확인방법	담당기관	연락처
1	미래성과공유 협약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신청관리→중소기업성과공유협약→로그인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2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https://www.sbcplan.or.kr/)→변경신청/발급→조희/발급→가입증서발급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3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http://www.work.go.kr/youngtomorrow/)→로그인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4	우리사주제도	한국증권금융(https://esop.ksfc.co.kr)→우리사주지원센터→로그인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1544-8333
5	스톡옵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6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수령 기업)	고용보험(https://www.ei,.go.kr/ei/eih/cm/hm/main.do)→기업회원서비스→지원금신청 및 조회	고용부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7	일자리 함께하기(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기업)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일자리함께하기’검색		1350
8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지원사업(http://www.ffsb.kr)→가족친화인증→인증제도안내→개별결과발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6309-9048
9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http://www.work.go.kr/smallGiants)→강소기업 인증서 출력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10	노사문화우수기업	고용노동부(https://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노사문화우수기업’검색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11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kakin.mss.go.kr)→신청기업→중소기업성과공유협약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12	인적지원개발우수기업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검색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1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http://miis.kosha.or.kr/minwon/main.do)→안전인증/검사현황	안전보건공단	052-714-8216

【별표 5】

제품 시험기관 자격기준

□□□□□□□□□□□□□□□□□□□□□□□□□□□□□□□□□□□□□□

□ 제품시험기관(Lab) 자격기준

(DoC 또는 시험성적서만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인증에 한하여 적용함)

① KOLAS 등 APLAC 및 ILAC에 Full-Member로 등록된 국가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또는 CBTL 시험기관만을 인정함

② KOLAS의 시험기관 인정분야에 해당하지 않은 시험의 경우, 지원규격별 해당 인증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을 인정함

* KOLAS 인정분야 확인 :  KOLAS (www.kolas.go.kr)

* Full-Member 확인     :  APLAC (www.aplac.org),  ILAC (www.ilac.org)

【붙임 6】

컨설턴트 윤리강령

목    차

□□□□□□□□□□□□□□□□□□□□□□

전  문

제 1 장 총 칙

1. 목적

2. 적용대상

제 2 장 컨설턴트의 기본윤리

1. 기본자세

2. 행동규범

3. 책임완수

4. 자기계발

5. 기술적인 역량

6. 공정한 직무 수행

7. 고객의 이익

8. 기밀유지

9. 이해관계

10. 컨설팅 비용

11. 전문 업무영역

12. 고객과의 결정사항

13. 보고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2. 고객만족

3. 고객의 이익보호

4. 사후관리

제 4 장 지원사업에 대한 책임

1.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2. 세부사업별 지침 준수

3. 컨설팅 직무교범 준수

제 5 장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1. 관계법령의 준수

2. 고객과의 관계

3. 기밀유지

4. 부당경쟁

5. 수수료

6. 예측

7. 광고 선전

전  문

우리는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며 나아가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는 초석으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모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본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적극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컨설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컨설턴트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 1 장   총 칙

1. 목적

윤리강령은 컨설팅업무 수행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컨설턴트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강령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컨설팅에 참여한 컨설턴트들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컨설턴트의 기본윤리

1. 기본자세

① 컨설턴트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2. 행동규범

① 컨설턴트는 모든 고객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에 대한 기밀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한다.

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책임완수

지원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공감하여 신뢰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한다.

4. 자기계발

공공의 이익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5. 기술적인 역량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가장해서는 아니된다.

6. 공정한 직무 수행

자신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7. 고객의 이익

고객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이익을 주겠다는 목적을 갖고서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완전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서비스로부터 수익이 창출된다고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8. 기밀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기밀로 다루고 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적 또는 그 밖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행위는 회피하도록 노력하며, 만약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0. 컨설팅 비용

고객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적 도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하며,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맡은 책임에 알맞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고객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1. 전문 업무영역

자신의 전문 업무범위와 영역을 달리하는 분야의 업무는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고객과의 결정사항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컨설팅의 목적, 대상범위, 컨설팅 비용 및 계산방법에 대해 고객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야 한다.

13. 보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일일 컨설팅 수행내용을 고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고객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이익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고객만족

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고객의 이익보호

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고객의 자산, 정보, 지적재산권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사후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후에도 고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고객에게 제공한 컨설팅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지원사업에 대한 책임

1.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①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직무수행의 질적 수준을 유지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컨설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세부사업별 지침 준수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별 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컨설팅 직무교범 준수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된 컨설팅의 업무와 절차를 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1. 관계법령의 준수

컨설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컨설턴트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고객과의 관계

① 고객의 정당한 업무 의뢰를 거부․기피하거나, 컨설팅 계약 체결시 허위 약정하지 않는다.

② 고객이 부정한 방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자문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대여하여 고객을 기만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밀유지

① 고객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 및 소유 데이터, 절차, 자료를 자신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전 고객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이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부당경쟁

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개인을 내세우거나 권력의 이용 또는 금전 등을 제공하여 자신을 위촉할 것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다른 컨설턴트가 체결한 선점 계약을 무시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수료

① 컨설팅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고객이나 고객의 지원부서 종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객의 조직내부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해주는 대가로 컨설팅 비용외의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제공한 후에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을 해주는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예측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객을 현혹시킬 수 있는 장래에 대한 예측 또는 컨설팅 제공후의 성과에 대해 그 정확성을 단정적으로 보증하지 않아야 한다.

7. 광고 선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게 하거나 과대하게 선전하는 방법 또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

2018년도 제○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이전접수번호:         )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신청구분	(일반공모, 자율선정, 타사업연계, 첫걸음지원, 온라인활성화)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 목
주 소
과제 책임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상시 근로자수	명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명	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		명
E-mail 핸드폰				주요생산품목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불	주요수출국
전전년도 수출액	불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70%)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50%)

□ 신청내용

신청구분	인증명칭	신청품목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예상)* -고부가가치인증에 한함-	협약금액** (예상)
신청1					천원	천원
신청2					천원	천원
신청3					천원	천원
신청4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 : 첨부된 견적서의 순수 시험․인증비용 만을 계상한 금액

** 협약금액 : 인증분야별 한도기준을 적용. 고부가가치인증의 경우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 (컨설팅비용 한도포함)에 매출구분비율을 적용한 금액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추진방법	인증예정기관 (인증기관)	시험예정기관 (시험기관)	컨설팅예정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연락처	인증갱신여부 (이전인증만료일)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 참여기업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컨설팅예정기관 및 컨설턴트/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음

제품 특성
기업 특성	수출‧인증 가능성	□사업계획서 :	□신청제품 설명서	□해외시장조사 자료
			□수출계약서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및 견적서
	수출잠재력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기반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해외지사 보유기업
		□중소기업제품 해외홈쇼핑방송사업 참여기업
		□홈페이지(외국어)	□외국어 카다로그		□해외상품홍보지 광고
	기술품질성	□품질시스템( )	□NET		□NEP
		□특허 ( )	□실용신안 ( )
	가 점	□지방소재기업	□해외규격인증 일반교육이수( )		□해외규격인증 심화교육이수
		□Inno-Biz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포함)	□창업초기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수출성공패키지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플러스 가 점	□GMD 사업 참여/매칭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참여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 o o 지 방 중 소 벤 처 기 업 청 장 귀하

【별첨1-1】

2018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기업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별지 제1호】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1부.

◦ 【별첨1-2】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별첨1-3】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2017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확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  (고부가가치인증)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신청시 전산업로드)*

◦  (인증갱신) 유효기간이 도래한 이전 인증서(신청시 전산업로드)*

*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수출 인증 가능성	사업계획서	신청제품 설명서, 해외시장조사 자료, 수출계약서(offer sheet, P/O(Purchase Order 등),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및 견적서 등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대해서만 작성
수출 잠재력	수출실적기업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17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www.ktnet.co.kr) 또는 은행별 수출실적증명원 * 단, 수출기업 육성 등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간접수출실적은 수출실적증명원 금액을 기준으로 50%를 반영
	수출성장기업 (17년도수출액-16년도수출액)/16년도수출액*100	2017년도, 2016년도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액비중(`17년 기준) (수출액/매출액*100)	‘17년 국세청 홈텍스 또는 회계사 인정 재무제표사본 및 ’17년 수출실적증명원 * ‘17년 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로 대체
수출 기반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참여기관은 별첨1-5 서식 활용)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제출 생략
	해외지사 보유기업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제품 해외홈쇼핑방송사업 참여기업	제출 생략
	수출준비 활동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기술 품질성	싱글PPM, KS, GMP, HACCP, 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NET, NEP 보유기업	제출 생략
	특허(전용실시권 포함)·실용신안 등록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실용신안등록증 1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가점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2018년도, 2017년도 교육 수료증 제출
	Inno-Biz 기업	제출 생략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창업초기기업	제출 생략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또는 여성기업법 제2조1호에 의한 여성기업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수출유망중소기업	제출 생략
	수출성공패키지 선정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플러스 가점	GMD사업 참여/매칭기업	제출 생략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업협약서 제출
	일자리 안정기금 참여기업	일자리 안정기금 참여기업 확인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유선확인

【별첨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역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거래실적)

③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참여 및 출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 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조회 실시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②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도 판단(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 납세실적,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③ 제공․조회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 : 고유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수출․입 통관 관련정보 등 기업 관련 정보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성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참여 및 출연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 법인사업자

○ 법인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동의자(대표)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개인사업자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동의자(대표)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담당자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선정과정 및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 ·확인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1-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1-4】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용)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직수출 실적 제외)
①업 체 명			②법인번호
			③무역업고유번호
④대표자성명			⑤용 도		관공서 제출용
⑥ 수 출 실 적	구 분	전전년도	20 . 1. 1 ～ 20 . 12. 31
		전년도	20 . 1. 1 ～ 20 . 12. 31
	Local L/C수출	연도구분	달러금액	원화금액
		전전년도
		전년도
	구 매 확 인 서	전전년도
		전년도
	합 계	전전년도
		전년도
위와 같이 확인 발급합니다. 20 . . . 은행 지점장(인) OO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1) Local L/C수출 : Local L/C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 후 그 대금으로 거래은행에 입금된 금액

2) 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으로 받은 금액

3) 적용환율 : KEB하나은행 연평균 고시환율(최종) 적용 (’16) 1,161.35원/$ (’17) 1,130.96원/$

【별첨1-5】

◯ ◯ ◯ ◯ ◯ 참가 확인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용 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구비서류
참가	전시회명			기 간
	시장개척단명
참가 국가
참여기관 확인란		직 책 :		성 명 : (인)
		연락처 :
상기기업은 위 내용과 같이 ◯◯◯◯◯ 사업 참여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관인)

【별첨1-6】

2018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각 개요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가급적 최대 2매 이내로 작성(총 6매),
별도 자료가 필요한 경우 7페이지부터 관련자료 첨부

Ⅰ		해외규격인증획득 제품개발(예정) 개요

해외규격인증획득 제품 핵심기술개발(예정) 내용

1-1. 핵심기술 내용

◦

1-2. 제품개발현황

⃞ 설계단계	⃞ 제품제작단계	⃞ 시제품 완성	⃞ 국내판매중	⃞ 국내외 판매중

작성요령
◦ (1-1) 동 사업에 신청한 제품특성, 수출경쟁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 관련 기술력 증빙자료(특허, 실용신안, NEP, NET 등) 첨부 ◦ (1-2) 신청제품의 현재 단계에 체크, 시제품완성 이후 단계 제품사진 필수 첨부

인증 제품적합성 및 사전 준비도

2-1. 해외규격 반영 현황 및 기술애로 해소 현황

◦

2-2. 시험‧인증기관에 인증가능성 판단 의뢰 여부

◦

작성요령
◦ (2-1) 해당 인증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제품 또는 제품 설계 및 제작 단계에 적용되었는지 여부(예 : 국내 판매중인 A 제품의 일부 부품이 해당인증 미 승인품이라 승인된 부품으로 교체), 인증획득을 위해 신청기업이 준비해 온 사항(예 : 유사제품 인증획득 여부, 해외규격 구매 등) 등 작성 ◦ (2-2) 관련서류 : 시험․인증기관의 접수증 또는 계약서, 견적서 등 첨부

Ⅱ		인증 추진 개요

1. 인증 필요성 및 시급성

1-1. 인증 추진필요성 (인증제품별로 필요성)

◦ 0000 인증의 필요성

◦ 0000 인증의 필요성

1-2. 인증 시급성

작성요령
◦ (1-1) 제품개발(예정)의 인증 획득 필요성 작성 ◦ (1-2) 제품 수출을 위한 인증의 시급성 등 작성하고 및 관련자료 첨부 ※ 관련자료 : offer sheet, P/O(Purchase Order), 수출계약서 등

2. 향후 추진절차

구 분	추진내용	사업수행기간
		1차 년도				2차 년도
		O분기	O분기	O분기	O분기	O분기	O분기	O분기	O분기
사업기획 및 제품개발
시험/인증진행
판로개척/수출활동

작성요령
◦ 사업기획부터 판로개척/수출활동 단계 중 현재 진행단계부터 사업내용의 추진기간을 분기단위로 Bar Chart 표시. - 필요시 표의 줄은 추가/삭제 가능함 ※ 단계별 추진할 중요내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해야 함.

Ⅲ		제품수출 개요

1. 수출 준비사항

작성요령
◦ 해외수출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바이어, 수요처의 요구사항 등)을 기재 ◦ 관련자료 : 해외시장 동향, 시장분석자료, 경쟁제품 분석자료 또는 자사 제품경쟁력 등

2. 수출활동 계획

작성요령
◦ 해외전시회 참여, 온라인 홍보 등 바이어 발굴을 위한 수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관련 자료는 다음페이지에 ‘붙임’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협약서

2018년도 제○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협약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기업명 대표(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이하 “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과제 개요                접수번호 :                   관리번호 :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신청구분	(일반공모, 자율선정, 타사업연계, 첫걸음지원, 온라인활성화)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 목
주 소
과제 책임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상시 근로자수	명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명	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		명
E-mail 핸드폰				주요생산품목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불	주요수출국
전전년도 수출액	불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70%)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50%)

□신청내용

신청구분	인증명칭	신청품목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예상)	협약금액
협약1					천원	천원
협약2					천원	천원
협약3					천원	천원
협약4					천원	천원
계	협약기간				천원	천원

* 협약기간은 협약체결 시작일로부터 DoC인증 1년, CoC인증은 2년 임.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추진방법	인증예정기관 (인증기관)	시험예정기관 (시험기관)	컨설팅예정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연락처	인증갱신여부 (이전인증만료일)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 참여기업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컨설팅예정기관 및 컨설턴트/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음

제 2조 정부출연금의 산정

① 인증분야별/매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각 인증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중간정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전항①에 따라 산정된 정부출연금에서 차감하여 재 산정한다.

③ 정부출연금 산정금액(중간정산금, 부분완료지원금, 최종지급) 단위는 “천원”이며, 천원 미만은 절삭한다.

제 3조 과제의 수행 완료보고 및 정부출연금의 지급

① “참여기업”은 과제수행 완료 후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획득비용 실제 집행내역과 기 지급된 출연금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단, “제 2조 정부출연금의 산정”에 의해 산정된 정부출연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사업비 소진시 차년도 사업비로 지급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연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인증분야별/매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의거하여 인증획득에 소요된 실제 집행비용에 50% 또는 70%를 산정하고, 출연금한도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서 기 지급된 중간정산금 및 부분완료보고 지급금을 제외하여 지급한다.

④ 2개 이상의 인증을 수행한 경우 모든 인증 완료 후 전항②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부분 완료보고를 할 수 있다.

⑤ 2개 이상의 인증 구분은 발행된 인증서 건수에 의거한다.

⑥ 지자체 및 타 기관의 해외인증관련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받은 비용은 제외한다.

제 4조 협약의 해약 사유 및 조치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본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의 부도 및 폐업

나. 협약기간은 DoC인증 1년, CoC인증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단, DoC인증/CoC인증을 모두 신청한 기업의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함), “참여기업”이 본 협약서상 협약기간 내에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 하는 경우(단, 관리기관이 승인한 참여기업은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다. 특별한 사유 없이 관리기관으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라. 사업 진행 기간 중에 동일 신청내용으로 지자체 등의 정부지원 해외인증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마.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참여기업”은 전항 ① 및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지침” 상 사업 참여 제한 기준에 따른 제한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이 해약 될 경우 기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모두 반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③ “관리기관”은 수출실적 허위기재(제출)등 허위보고, 관련문서의 위․변조로 출연금을 지급받았거나 중간정산금 수령 후 성실실패로 간주되지 않을 시 정부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 5조 기 타

① 과제수행 중 소요비용 산정기준 및 정부출연금 산정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급한도액이 감액 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중간정산금 신청 시 시험인증 청구․계약금의 30%와 협약금액의 30%를 비교하여 적은금액을 중간지급 하며(실제 납부액 내에서 지급하며, 중간정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이 경우 최종정부출연금은 본 협약서 3조를 따른다.

③ “관리기관”은 과제의 중간점검이나 수행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④ “참여기업”은 인증획득 품목의 수출실적을 인증획득일로부터 2년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 본 협약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2018년    월    일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인

참여기업 (참여기업명)                 대표자   인

<참고>

1. 협약서 작성요령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협약대상자 : 관리기관과 참여기업간 체결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변 종 립

참여기업명  기업명                   대표     ○ ○ ○

◦ 참여기업은 협약서를 인터넷(웹)에서 작성 후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쳐 온라인으로 관리기관에 제출

- 관리기관은 제출된 협약서를 검토하고, 협약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입력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관악동 3층 수출인증사업단

- 전    화 : 02)2164-0172∼8

- F  A  X : 02)507-8118

- 담당부서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협약서 제출 기간 : 지원대상기업 선정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협약서 제출

2. 협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신청서에 기재된 인증명칭, 인증품목, 정부출연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협약서상의 금액 단위는 천원임

- 정부출연금, 중간정산금 등 산정시 발생되는 천원 미만금액은 절삭

◦ 과제책임자의 지정

- 참여기업의 경우 실제 인증획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입력하고, 컨설팅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 컨설턴트를 선택

◦ 정부출연금 한도액

-  인증분야별/매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자동 입력됨

3. 기타 유의사항

◦ 협약기간은 DoC인증 1년, CoC인증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각 협약기간 이내에 과제를 완료하여야 함

◦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 부터 DoC인증 1년, CoC인증 2년을 원칙으로 함. 단,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할 경우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가능(최장 3년까지 가능)

◦ 시험기관에 대한 사항

- 사업운영지침의【별표 5】“제품 시험기관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이용토록 함

◦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사업운영지침 숙지

◦ 지원대상기업 선정 이후, 협약체결에서부터 과제수행 완료보고까지의 사업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추진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별첨2-1】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책분석 및 사후관리 정보 활용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KTR’) 귀중

본인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KTR)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하여 공공기관·관리기관에서 정책자료(성과분석 등)로 활용,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기업정보 및 관련된 기업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매출/수출실적자료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신청, 지원, 협약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출연금 반납, 참여 제한 등 제재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지자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수출입은행,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조회의 목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등
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중소기업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 공공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실적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신청, 지원, 협약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개인, 법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 정책자료 관련 용역업체(중소기업연구원, 한국리서치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 정책자료 관련 용역업체(한국리서치, 중소기업연구원 등)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실적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등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 식별정보(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관련 실적자료, 정책 지원내역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신청, 지원, 협약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
제공․조회 목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 관련 실적자료 등‣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협약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KTR에 제공하여, KTR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홈페이지와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KTR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 법인사업자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사업자

기업체명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 본인은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2018년도 제○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간보고서

접수번호 :	관리번호 :

201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자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귀하

첨부 1. 시험, 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계약서(시험, 인증 착수 확인용)

2. 시험‧인증획득 진행 현황에 따른 증빙서류(시험리포트 등 진행 단계별 증빙자료)

□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신청구분	(일반공모, 자율선정, 타사업연계, 첫걸음지원, 온라인활성화)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 목
주 소
과제 책임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상시 근로자수	명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명	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		명
E-mail 핸드폰				주요생산품목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불	주요수출국
전전년도 수출액	불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70%)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50%)

□ 신청내용

신청구분	인증명칭	신청품목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예상)	협약금액
협약1					천원	천원
협약2					천원	천원
협약3					천원	천원
협약4					천원	천원
계	협약기간				천원	천원

□ 인증 추진 현황

인증진행현황	제품개발	⃞ 준비 ⃞ 진행 ⃞ 완료 ⃞ 보완	완료예정일	yy-mm-dd
	시험	⃞ 준비 ⃞ 진행 ⃞ 완료 ⃞ 보완 ⃞ 해당없음
	심사	⃞ 준비 ⃞ 진행 ⃞ 완료 ⃞ 보완 ⃞ 해당없음
	인증	⃞ 준비 ⃞ 진행 ⃞ 완료 ⃞ 보완 ⃞ 해당없음
인증진행 추진실적
인증추진 애로사항
향후 추진계획

□ 파일 업로드(관련자료)

증빙자료	1. 시험, 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계약서 2. 시험‧인증획득 진행 현황에 따른 증빙서류

【별지 제4호】

2018년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간정산금 신청서

접수번호 :	관리번호 :

201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자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귀하

첨부 1.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2. 인증소요비용 송금(이체)증명서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3. 정부출연금 지급받은 통장 사본 1부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항상 “원본대조필” 표시가 있어야 함

□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신청구분	(일반공모, 자율선정, 타사업연계, 첫걸음지원, 온라인활성화)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 목
주 소
과제 책임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상시 근로자수	명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명	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		명
E-mail 핸드폰				주요생산품목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불	주요수출국
전전년도 수출액	불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70%)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50%)

□ 신청내용

신청구분	인증명칭	신청품목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예상)	협약금액
협약1					천원	천원
협약2					천원	천원
협약3					천원	천원
협약4					천원	천원
계	협약기간				천원	천원

□ 인증기관, 시험기관 소요비용

추진방법	인증기관 (소요비용)	시험기관 (소요비용)
1. 인증명
2. 인증명
3. 인증명
4. 인증명

* 중간정산금 신청 시점 기 납부된 시험‧인증 소요비용만 기재

□ 중간정산금 산정

신청구분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계약)	중간정산금 산정액(A)	시험인증비용 납부액(B)	중간정산금 한도액(C)	최종 중간정산금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해당 인증 건에 대한 총 계약금액을 기입

1) 중간정산금 산정액(A) :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계약금액)의 30%

2) 시험인증비용 납부액(B) : 현재까지 납부한 시험·인증획득 비용

3) 중간정산금 한도액(C) : 협약시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의 30%

4) 최종 중간정산금 : (A), (B), (C) 중 적은금액

□ 중간정산금 지급 요청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참여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이어야 함

□ 파일 업로드(관련자료)

증빙자료	1. 인증비용, 시험비용에 대한 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2. 인증소요비용 송금(이체)증명서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등 지급확인용) 3. 정부출연금 지급받은 통장 사본 1부

【별지 제5호】

2018년도 제○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부분)완료보고서

접수번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운영지침 및 협약서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제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자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귀하

첨부 1. 인증서사본 1부(DoC인증의 경우 참여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

2. 시험성적서 1부(각 시험규격별 요약본)

3. 공장심사보고서 1부 (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4. 성과보고서 1부

5.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6. 인증소요비용 송금(이체)증명서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지급확인용)

7. 정부출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1. 참여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신청구분	(일반공모, 자율선정, 타사업연계, 첫걸음지원, 온라인활성화)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 목
주 소
과제 책임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상시 근로자수	명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명	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		명
E-mail 핸드폰				주요생산품목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불	주요수출국
전전년도 수출액	불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70%)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50%)

2. 과제수행 내용

신청구분	인증명칭	신청품목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예상)	협약금액
협약1					천원	천원
협약2					천원	천원
협약3					천원	천원
협약4					천원	천원
계	협약기간				천원	천원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및 소요비용

추진방법	인증기관 (소요비용)	시험기관 (소요비용)	컨설팅기관 (소요비용)	컨설턴트/ 연락처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인증획득 정보

신청구분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획득일자	인증갱신여부 (이전인증만료일)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3. 최종 정부출연금 산정

□ 중간정산금 지급 현황(해당시)

신청구분	신청일자	중간정산금 요청액	중간정산금 산정액	중간정산금 한도액	중간정산금	지급일자
1.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부분 완료보고 출연금 지급 현황(해당시)

신청구분	신청일자	소요비용	소요비용 산정액	정부출연금 한도액	정부출연금	지급일자
1.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인증획득 소요비용 현황

신청구분	소요비용(A)	소요비용산정액* (C)	정부출연금한도액 (D)	기지급금** (E)	정부출연금*** (F)
1.		A * B			․ C>D일 경우 = D-E ․ C≦D일 경우 = C-E
2.
3.
4.
계

* 소요비용 산정액(A) : 총 소요비용에 지원비율구분(B)(매출액 30억 이하 70%, 30억 초과 50%)을 적용한 금액

** 기지급금(E) : 중간지원금과 부분완료지급금액을 합한 금액

*** 정부출연금(F) : 소요 비용 산정액과 정부출연금한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중간정산금 및 부분완료보고 출연금 지원기업은 기 지급된 출연금 차감 후 지급)

4. 정부출연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참여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이 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이어야 함

5. 과제 추진에 따른 성과(예상)

구 분	인증획득전 (20xx년)	인증획득후 (20xx년)(예상)	증가율 (전년대비,%)
수출지역수(대상국가수)
수출액(US $)
수출계약건수(건)
국내매출액(백만원)
종업원 수(명)
영업이익(백만원)

※ 아래내용은 서식에 맞추어서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1) 추진경위 및 추진목표

2) 인증추진 절차

3) 추진결과 (인증 전․후 50자 이내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비교하여 기술)

1. 경영환경향상 : 인증획득 전 / 인증획득 후

2. 기술력향상   :    “

3. 대외인지도   :  　“

4. 홍보효과     :  　“

5. 고용효과     :  　“

6. 수출전망     :  　“

4) 컨설팅수행방법 및 주요성과(해당 기업만 작성)

(컨설팅 착수단계별 작업내용 기술하고, 현안문제 파악, 해결방안 도출)

5) 인증사후관리 방안

6)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성과보고_기업명.hwp (파일등록완료)

6. 인증획득 추진일정 (년월표기, (예) 20xx.xx~20xx.xx)

인증명칭	준비기간	개발기간	시험기간	인증기간

* 준비기간 : 인증필요시기부터 인증소요비용, 컨설팅 결정 등 소요시기

개발기간 : 순수 제품개발기간(인증획득일과 중복, 선추진 관계없음)

시험기간 : 순수 제품에 대한 시험 완료 및 Debugging 기간

인증기간 : 제3자 인증기관에서의 심사 및 공장심사 포함한 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인터넷으로 등록한 성과보고서 파일을 인쇄하여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별지 제6호】

2018년 제○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실패보고서

접수번호 :

201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자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귀하

첨부  1. 부적합 시험성적서, 인증심사 부적합 보고서 등 1부(시험인증 진행 및 실패사유증빙용)

2.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최종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3. 인증소요비용 송금(이체)증명서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지급확인용)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항상 “원본대조필” 표시가 있어야 함

1. 참여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신청구분	(일반공모, 자율선정, 타사업연계, 첫걸음지원, 온라인활성화)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 목
주 소
과제 책임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상시 근로자수	명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명	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		명
E-mail 핸드폰				주요생산품목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불	주요수출국
전전년도 수출액	불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70%)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50%)

2. 과제수행 내용

신청구분	인증명칭	신청품목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예상)	협약금액
협약1					천원	천원
협약2					천원	천원
협약3					천원	천원
협약4					천원	천원
계	협약기간				천원	천원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및 소요비용

추진방법	인증기관 (소요비용)	시험기관 (소요비용)	컨설팅기관 (소요비용)	컨설턴트/ 연락처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정부출연금 산정

□ 정산금액

신청구분	소요비용(A)	소요비용산정액(B)	중간정산금(C)	최종정산금액(D)
1.
2.
3.
4.
계

ㅇ 소요비용 산정액(A*0.3) : 소요비용의 30%

ㅇ 최종정산금액(B-C) : 소요비용산정액에서 지급된 중간정산금액을 뺀 금액

ㅇ 지급된 중간정산금의 환수조치 : 소요비용산정액이 중간정산금액보다 많을시(B≧C) 지급된 중간정산금은 환수하지 아니하나 중간정산금액이 작을시(B<C) 차액분은 환수함

* 환수에 불응시 동 사업 영구참여제한 조치

ㅇ 성실실패 신고시 진행하던 과제는 포기로 간주하여 참여제한 조치함

□ 정부출연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참여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이어야 함

4. 실패사유 및 향후계획

【별지 제7호】

인증동반자 지원서비스 신청서

(접수번호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인증명칭			제품명(분야)	( )
요구규격			수출지역
제품특성
애로사항
면담방식(택일)	현장방문	기관방문	면담가능기간		~
과제책임자	직 책 :		성 명 : (인)
	연락처 :
상기기업은 위 내용과 같이 인증동반자 지원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참 여 기 업 명 대 표 자 (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