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ommitte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특정 유해물질 제한지침인 RoHS Directive의 6조항에 따라
조항 4에서 언급한 6대물질 이외의 환경 및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추가 조사의뢰가
시작되었다 합니다.

Article 6
Review
Particular attention shall be paid during the review to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on human health of other
hazardous substances and materials used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The Commission shall examine the feasibility
of replacing such substances and materials and shall present
proposals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o the Council in
order to extend the scope of Article 4, as appropriate.

5일 환경부 산하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에 따르면,
EU는 최근 독일 생태연구소(Oeko Institute)에 현재 RoHS 지침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롬(Cr6+), 브롬계 난연제 2종(PBBs, PBDEs) 등
6대 유해물질 외에 추가적으로 전기전자제품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유해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의뢰했다.

이 연구는 향후 집행위가 RoHS 지침 제6조에 따라 추가적인 유해물질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데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6대 유해물질 외에 현재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과 해당물질 관리현황을 포함,
대체물질 존재여부, 해당 유해물질 및 대체물질의 환경·경제·사회적 특성 파악을 내용으로
연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연구에는
▲6대 유해물질 이외에 현재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 확인
▲전기전자제품 품목별 해당 유해물질 사용량 현황 및 향후 전망
▲EU 별도 법률을 포함, 역내·외 해당 유해물질 규제현황
▲각 유해물질 특성정보 및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 고위험성 우려물질
(SVHC, substances very high concern)로 분류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건강 및
환경 위해영향을 평가하고, 제품 전과정 각 단계에서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이 연구는 8개월간 진행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집행위가 RoHS 지침에 따른 규제대상
유해물질 추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어떤 유해물질이 RoHS 지침 규제물질로 추가돼 전기전자제품 내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지는 최종 연구보고서가 완료되는 2008년 하반기에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EU는 RoHS확대 및 REACH 관련 물질을 동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6대물질의 분석이 아닌
단품,혼합물,완제품으로 분류하여 각각 물질의 종류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전등록이 끝나는 2008년 11월 말부터 EU로 완제품/원료를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EU 수입업자로 부터 RoHS 및 REACH 준비없이는 시장 수출을 거부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 EU와 직거래가 없고 중국, 일본, 미국을 통하여 다시 EU 시장으로 진입하려한다면
중국,일본,미국의 바이어의 요구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규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 왔다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기업체는 새로운 환경규제를 적극 대응하여 기업의 차별화로 대처하면 또다른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