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는 WEEE 미준수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세 나라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시작하였다. 이들 회원국은 WEEE 지침(2002/96/EC)중 일부 조항들을 간과하거나 잘못 해석하여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발생하였다.



유럽 위원회는 미준수 사항에 대하여 각국에 공식적으로 통지 하였으며, 이후 두 달간 개선정도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 위원회는 RoHS 지침(2002/95/EC) 미준수 회원국인 벨기에, 덴마크, 리투아니아, 몰타, 핀란드, 스웨덴의 6개국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발송하였는데, 이들은 ‘생산자’의 개념을 잘못 해석하거나 벌금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여 결과적으로,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원회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한다면, 유럽 위원회는 강제 이행 절차 중 최종 경고장인 논리적 의견서(Reasoned Opinion)를 통보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줄 것이며,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회원국이 여전히 미준수 상태라면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다



2007년 10월 18일



원본

http://perchards.com/

출처

http://www.n-c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