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자제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미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여느때보다 드높은 최근 미국 전자산업협회(EIA, Electronic Industries Alliance)가 미 연방차원에서 TV 및 IT 제품 재활용 프로그램 구축을 포함하는 연방 법률 골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해서 귀추가 주목된다. EIA의 제안은 부시 행정부와 의회, 주정부, 산업계 이해관계자 및 주요 환경단체에 전달됐다.

"이 법률안은 IT 및 TV 제조업체들이 전자제품 재활용 연방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미팅을 통해 최초로 합의한 것으로, 폐전자제품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Wyden 의원 등의 해당 법률 제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EIA 측은 밝혔다. 오랫동안 자발적인 환경 프로그램을 주도해온 산업계가 이번에도 주도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IA가 제안한 법률안에는 ▲ 폐전자제품 수거 및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 ▲ 대상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 ▲ 대상제품 등록 의무화, ▲ 정부의 친환경전자제품 우선 구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적용대상으로는 TV와 컴퓨터 모니터, 데스크탑 컴퓨터 및 노트북 컴퓨터가 포함됐다. 다만, 의료용, 상업용 및 산업용의 일부로 기능하거나 포함되는 대상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폐전자제품 수거 및 재활용 프로그램은 대상 제품군의 다양한 모델과 시장특성 및 소비자 기반을 고려해서 TV와 컴퓨터 제품을 구분해 별도의 재활용 시스템 운영 자금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TV 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은 생산자의 지원하에 제3기관에 의해 운영하도록 하고, 초기 운영은 구매시점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약간의 수수료를 통해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컴퓨터 제품은 생산자가 비용부과 없이 직접 소비자로부터 폐제품을 수거하는 회수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재활용 프로그램 구축 규정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규정이 대상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과 관련한 것이다. EIA 제안에 따르면, 유해물질 제한은 EU의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및 캘리포니아판 RoHS(폐전자제품재활용법)과 동일한 수준을 만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U RoHS 지침은 사실상 국제표준 역할을 하고 있고, 전자업체들은 이미 미국 내에서도 전국적으로 RoHS 규제 만족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세계시장을 무대로 제품 설계, 제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만큼 미 전자산업계는 각국의 폐전자제품 재활용 규제가 일관성을 유지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이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EIA는 연방기관의 친환경 IT 제품 구매를 의무화한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423)을 관련 법률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올 1월 발표된 행정명령 13423은 모든 연방기관들에 대해 구매하는 컴퓨터 제품의 95% 이상을 컴퓨터 환경성 평가도구인 EPEAT(Electronic Product Environmental Assessment Tool, www.epeat.net) 표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IA 측은 연방 폐전자제품재활용법을 통해 일원화된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각 주마다 개별적인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0개 주가 서로다른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생산자는 의무이행에 현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비용의 일부는 추가적인 환경편익 없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방차원의 폐전자제품재활용 법률안 골자를 제안하면서 EIA는 EU 폐가전처리지침(WEEE) 및 RoHS 규제와 같이 미국 내에서도 하나의 표준화된 폐전자제품 재활용 규제가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산업계가 마련한 미국판 WEEE/RoHS 법률안은 지난 5월 1일 미국 연방환경청(EPA)이 발표한 미국 내 폐전자제품 관리실태 보고서와 미의회에서의 관련 연방법률 입법화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산업계가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특히, 5월 초 미의회 폐전자제품 워킹그룹은 EIA 측에 보낸 서한을 통해 폐전자제품 관리 및 재활용을 위한 연방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전자업계가 합의점을 찾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일부 의원은 산업계가 합의된 제안사항을 내놓지 못할 경우 전자산업계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관련 법률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EPA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약 190~220만톤의 폐전자제품이 발생했고, 이중 약 17~18% 정도만이 재활용을 위해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WEEE 및 RoHS와 같은 유사법률 도입이 전세계적인 추세가 된 지금 미국 내에서 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주정부 차원에서의 관련 법률 입법이 확산되고 있는가 하면, 미의회 내에서의 미국판 WEEE/RoHS 입법 추진 움직임 등 안팎의 상황에 관련 산업계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주정부 차원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에의 대응 보다는 연방차원의 단일화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관련 산업계의 이번 제안 발표 배경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EIA 제안서에 따르면, 대상 품목은 EU나 여타 유사법률을 도입한 국가들보다는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TV와 컴퓨터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를 반영한 의회 내 입법 추진과정에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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