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부처 차원의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micals)' 대응 종합 추진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계획은 부처별 개별적 대응에 따른 산업계의 혼선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또한 산업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내 화학물질 관련 인프라를 한단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REACH 대응 종합추진계획'을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EU는 환경보호와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REACH'를 도입, 오는 6월 발효하게 된다. 기존의 환경규제가 제한된 제품과 물질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한데 반하여 REACH는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함유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 전반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차원에서 산업계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REACH제도 도입에 따라, 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할 경우에는 기존 화학물질(1톤/년 이상)과 완제품(자동차, 전자제품 등) 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생산, 등록해야한다. 기한 내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기업은 대 EU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추후에 등록을 한다 해도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에 마련된 REACH 대응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제공 및 산업계 협의체 구성지원 등 교육과 홍보가 한층 강화된다. 또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이 진행될 전망이다.

환경부 REACH 대응 추진기획단 최흥진 과장은 "EU REACH 제도는 환경보호를 내세운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지금까지의 환경규제보다도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화학산업은 물론, 관련 인프라 등을 전반적으로 확충해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계기로 활용,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