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에 의해서 규제받는 아동 용품의 정의에 대한 원칙 초안(Interpretive Rule)을 상정하였다.

원칙 초안은 대부분의 컴퓨터, 전자 미디어 장치, 비디오 게임 콘솔, 텔레비전,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를 아동용품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원칙 초안은 제품이 아동용품의 정의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규정하고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PSC는 원칙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2010년 3월 24일로 결정했으며, 2010년 3월 31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투표가 이루어 질 것이다. 승인된 초안이 연방정부관보에 발표되면 CPSC는 30일 간 관련 의견을 받을 것이다.

CPSIA에 따르면 아동용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규제하고 있으며 제3자의 시험과 인증이 요구된다. 또한 제조사 정보, 제조 번호, 제조일자, 장소 등을 포함하는 추적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CPSIA는 15 U.S.C. § 2052(a)(16)에서 아동 용품(children’s product)을 “12세 이하의 아동용으로 설계되거나, 주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설계된 소비자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석 원칙 초안 31에서 일반사용제품(general use products)을 “12세 이하의 아동들의 사용을 위해 거래되거나 광고되지 않으며, 12세 이상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큰 제품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CPSIA에 따라 소비자제품안전위회는 제품의 아동용품 해당 여부 판단 시 다음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한다.

• 제품 사용 의도에 대한 제조업체의 타당한 설명서

• 제품이 12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적절한 포장, 전시, 홍보, 광고 여부

• 제품의 의도된 사용자에 대한 소비자 인식

• 나이 결정 가이드라인

해석 원칙 초안은 대부분의 일반 전자 기기와 저장 장치가 아동용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결정하기 전에, 아동을 대상으로 판매되거나 아동에게 흥미를 주거나, 아동이 잡거나 작동시키는 것이 의도된 일부 전자제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것이다.

•컴퓨터

해석 원칙 초안 24는 “대부분의 컴퓨터 제품은 일반사용제품으로 간주된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한다. 그러나 “컴퓨터 자체는 일반사용제품일지라도 12세 이하의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크기나 아동을 위한 장식, 혹은 아동을 위해 판매되는 키보드, 컴퓨터 입력 장치, 그리고 다른 주변기기들은 아동용품으로 간주된다.”라고 해석 원칙 초안 26에 명시되어 있다.

•전자 미디어 장치

해석 원칙 초안 24에 CD, DVD, DVD 플레이어 같은 대부분의 전자 미디어 기기는 일반사용제품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디어 기기에 포함된 내용이 아동용 영화, 게임, 교육용 소프트웨어 같이 아동을 위한 내용이고 아동을 대상으로 판매된다면 이러한 CD, DVD들은 아동용품에 포함된다.”라고 동일한 항목에 명시되어 있다. CPSC는 전자 미디어 제품의 아동용품 판단여부를 엔터테인먼트 산업, 소프트웨어 등급, 제품의 아동 사용 여부 등을 될지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4∼12세의 아동들이 좋아하는 DVD, CD는 아동용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4세 미만의 아동용으로 판매되는 DVD와 CD는 아동용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4세 미만의 아동은 이러한 미디어 플레이어를 작동시킬 줄 모르며 미디어 자체는 4세 미만 아동의 흥미를 끄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디오 게임 콘솔

비디오 게임 콘솔은 일반사용제품에 포함된다. 그러나 조항 25∼26에 의해서 아동용 게임을 위한 크기 또는 이러한 의도로 만들어진 특정 콘솔게임용 컨트롤러나 다른 부속품은 게임 콘솔자체가 일반사용제품으로 간주되더라도 그 크기(혹은 다른 아동용 특징) 때문에 아동용품에 포함 될 수 있다. 또한,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는 조항 25에 따라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청소년 또는 성인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아동용품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

•TV와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

텔레비전이나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 같은 일반 가정용품(General home furnishings)은 일반사용제품으로 사용된다. 또한, 아동의 방이나 학교에 TV 또는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 등과 같은 제품이 설치된 경우, 동 제품들이 성인에 의하여 사용될 의도로 설치되었다면 조항 20에 따라 일반사용제품에 포함된다. 그러나 아동들의 흥미를 끌거나 아동들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텔레비전이나 음악 플레이어는 아동용품에 포함될 수 있다.

•현미경과 망원경

조항 27에 따라서 현미경과 망원경 같은 과학 장비는 해당 제품의 주요 광고 전략이 제품의 간단함과 아이들에게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않는 이상 일반사용제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장난감 형태는 아동용품으로 간주된다.

해석 원칙 초안은 아동용품과 일반사용제품의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반 성인에게 불편한 작은 크기

•제품의 사용을 간단하게 만드는 과장된 특징(예 : 큰 버튼, 밝은 표시등)

•비슷한 제품에서 찾을 수 없는 안전성 관련 특징

•일반적으로 아동과 연관된 색상(예 : 분홍, 파랑, 파스텔 계열, 밝은 원색)

•일반적으로 아동과 연관된 장식 (예 : 동물, 벌레, 작은 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꼭두각시 등)

•제품의 기능과는 무관하지만 제품 매력을 높여주는 특징(예 : 장식, 구슬, 만화 등)

•유용성이 결여되고 비현실적인 상상과 모험을 증진시키는 놀이의 특징

또한, 해석 원칙 초안의 조항 11에 따라서 CPSC는 제품의 가격을 조사하여 아동용품과 일반사용제품의 판단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