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환경위원회(ENVI ; European Parliament’s environment committee)는 지난 달 RoHS 지침 개정안의 부속서 III 우선순위 목록(Priority list)에 PVC를 등록 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우선순위 목록은 향후 제한 물질로 추가 될 가능성이 있는 화학 물질의 목록이다.

전기․전자제품에서 PVC는 케이블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케이블용 대체 물질이 개발되어 있다. 주요 전기․전자 제조업체는 이미 PVC 사용 금지 예정이거나 사용 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안에 대해서 EU 플라스틱 업계와 EU의회 녹색당은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EU 플라스틱 산업계는 동 제안에 대해서 현재의 규제와 부합하지 않으며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이유가 없으며, 중요 산업 분야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lastic-Europe의 Chris Welton은 “우순순위목록에 PVC 등록 여부를 과학적 증거에 따라 결정할 것”을 EU의회 환경위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EU 의회 녹색당은 PVC 사용의 단계적 폐지는 인류 건강과 환경에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언급하며 산업계의 의견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플라스틱 산업계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제시하면서 PVC가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화학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EU 분류와 라벨링 규정에 의하면 PVC는 유해 물질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 PVC는 PBT(Persistent Bio-accumulative, Toxic) 물질이 아니며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과 관련한 어떠한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음.

∙ PVC는 REACH Regulation 등록 예외 대상이며 EU 집행위 결정문(2001/118/EC2)에서도 유해 물질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단 모노머 PVC는 등록 대상

∙ UNEP 바젤협약도 PVC 케이블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단, PCB를 함유할 경우 유해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나 PCB와 PVC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 REACH Regulation SVHC 후보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DIBP, DBP, DEHP, BBP 등의 PVC 가소제 사용량은 전체 가소제 사용량 중 20% 미만이며, 대체 물질 사용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플라스틱 산업은 서유럽에서 21,000개 이상 기업, 530,000개 일자리, 720억 유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동 조치로 PVC 생산과 가공 분야의 피해 예상

EU 의회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 고문을 맡고 있는 Axel Singhofen은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제시하면서 우선순위목록에 PVC를 등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PVC는 등록 여부는 여러 해 동안 논쟁거리이었기 때문에 PVC를 우선순위목록에 등록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며 PVC를 RoHS 부속서 III에 등록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이다.

∙ 최근 ENVI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PVC와 가소제의 단계적 사용 금지에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은 고려할만한 수준이며 특히, DEHP 가소제의 경우 잠재적 환경적 이익이 매우 큼

∙ 여러 건의 독립 연구 결과는 PVC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 PVC의 대체 물질 출시는 약 3.5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전기제품에서 PVC 제한 조치는 과학적으로 타당함

현재 PVC 생산 기업 대부분은 PVC 대체 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연간 전기․전자제품 생산에 385,000톤의 PVC가 사용되지만 EU의 PVC 총 소비량은 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RoHS Directive 부속서 III 우선순위목록 등록은 EU 제조업체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