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자동차 재활용 형식승인 지침

2005년 12월 15일부로 발효된 자동차 재활용 형식승인 지침은 제조자의 신차 설계단계부터 재활용 고려 의무화 및 재생 가능율 기준을 설정하여 EU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U 역내 사용 후 자동차 처리를 위한 ELV 지침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존 지침인 70/156/EEC 개정하여 Directive 2005/64/EC제정.

Directive 2005/64/EC on the type-approval of motor vehicles with regard to their reusability, recyclability and recoverabil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70/156/EEC

ISO 22628:2002에 따라 계산된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율과 재사용 및 재생가능율이 2008년 12월 15일 이후에는 각각 85%이상(중량), 95%이상(중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EU 각 회원국의 국내법 이행 제정 시한은 2006년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처리지침인 Directive 2000/53/EC on end-of-life vehicles [OJ L 269, 2000]에서는 2003년 7월 이후 판매 신규 자동차의 재료 및 부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사용을 금지(일부 예외 인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1일 이후 모든 차량에 대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수거 의무 부담을 가집니다.

- ‘08년 12월 15일 시장에 출시되는 신차의 경우 지침의 요구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형식승인을 받고 EU내 판매가 가능함

○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석을 포함하여 8인승 이하이고, 최대 중량이 5톤 이하인 승용차 (M1)

- 최대 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 운송용 차량 (N1)

- 적용 예외 :

.특별 용도 차량 (예: 군용차량, 앰블런스 등) 지침 70/156/EEC Annex II

.N1 분류에 속하는 다단계에 걸쳐 생산되는 차량 (multi-stage built vehicle)

.소규모 생산차량 (회원국별 연간 500대 미만), 지침 70/156/EEc Article 8(2)(a)

결론적으로 이지침은 EU에서는 매년 약 9백만톤 규모로 발생하는 사용 후 자동차에 대한 처리해결을 위해 보다 상세한 지침을 수립 필요로 하였고 ELV를 보완하기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계는 이에 적극적인 대처 및 EU로의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신차의 설계단계부터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이 매우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대책연구가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친화 설계를 부품 또는 모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시급

.현재 생산하는 차량의 해체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재활용율 및 재생 가능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필요

.향후 자동차에 사용되는 많은 전자제품 또는 부품의 재활용이나 분해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