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및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RoHS]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RoHS에서 규정하고 있던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s, PBDEs 등 6개 물질은 변동이 없으며 이외에 난연제 DEHP, BBP, DBP, hexabromocyclododecane(HBCDD) 추가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들 4개 물질은 REACH 후보대상 물질에 포함된 것들이다. 또한 EU가 올해 초 RoHS 규제예외물질 중 철회하기로 결정한 브롬계 난연제 deca-BDE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예외조항 기준 설정 시 정책입안자가 사회경제적인 입장에 따라서 사용금지 철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예외조항은 4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산업계에 대체물질 노력의 자극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집행위는 RoHS 대상 제품군을 확대시킬 계획으로서, 2014년 1월부터 의료 장비에 적용시키고 2017년 1월부터 산업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WEEE]

EU집행위는 WEEE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수거에 대한 새로운 의무목표가 설정되었다.

현재 수거목표는 1년 동안 개인 당 4kg로 설정되어 있으나 동 수치가 일부 회원국에서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기전자제품의 소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일부 EU회원국에서는 새로운 지침 내에서 더 강력한 목표를 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외 시장규모가 작은 EU회원국은 그에 맞는 목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EU집행위는 EU회원국간의 동일한 의무수거목표 설정의 차별화를 제안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과 재생 목표에 전제 제품의 재사용을 포함시키고 무게 기준으로 설정한 목표를 5%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로 의료기구의 재생목표 설정도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