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은 4년마다 모든 물질, 범위, 예외조항에 대해 검토를 받고 있다. 현재 EU집행위의 RoHS 검토 대행을 맡은 Öko-Institut가 해당업무를 수행중이며 46개의 검토대상 물질을 발표한 바 있다.

검토대상 물질목록 선정은 전기전자제품 공급자와 제조자가 제시한 연구보고서, XRF 분석, 기타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흥미롭게도, 이들 물질목록 선택 기준은 RoHS가 아닌 REACH를 연상시킨다. 이 기준은 CMR, PBT, vPvB 등으로 분류된 물질들이며 REACH와 대체된 67/548/EEC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외에도, Deca-BDE가 2008년 6월 30일로서 RoHS 예외조항에서 삭제된 것이 핫 이슈였으며 광섬유 통신시스템을 위해 사용되는 RIG Faraday rotator에서 나오는 불순물로서의 납에 대한 RoHS 예외조항 삭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RoHS 지침의 변경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6개 물질 규제 및 이와 관련된 예외조항의 이행준수만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Deca-BDE같은 물질의 RoHS 예외조항 삭제는 중금속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금속에 대한 RoHS 지침 의무 이행인증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RoHS 시행 당국은 스칸디나비아와 영국에서 단속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의 경우, 국내 152개 제품을 조사하여 RoHS 미준수 제품을 적발하고 1개 업체를 고발조치했다. 미준수 제품들은 플라스틱에 함유된 납 또는 숄더에 포함된 납이 대부분이었다. 고발조치당한 업체의 경우, 스웨덴 업자가 중국으로부터 전기 접착제발사총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서 플러그 덮개에 납함유 농도가 1%를 초과했다.

영국의 경우, 2007년 RoHS 단속기관인 국립도량형연구소(NWML; National Weights and Measures Laboratory)는 단속초기에 300건의 미준수 제품을 적발했으나 대부분은 개선을 약속하며 합의․해결되었지만 2건에 대해서는 기소처분 되었다고 밝혔다.

영국정부는 RoHS 미준수 제품의 선적을 금지시키면서 RoHS지침 단속을 강화했으나 단속 경찰력의 약화로 NWML은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에만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국의 단속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업들이 이행 문서를 정확히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눈에 띈다. 되풀이되고 있는 적발은 시험성적서다. 실제로는 RoHS지침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시험성적서에는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엉터리 문서가 많다. 많은 기업들이 해당제품의 모든 물질을 함께 시험한 후 어느 부분에서 RoHS지침의 미준수 여부를 평가하지 못한 체 간단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관련정보를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앞으로도 RoHS 미준수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기업들의 준수의지 확립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